마을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결해야할 과제도 늘어난다.
조그만 시골마을의 소득사업인지라, 주민들이 모여 소꼽놀이처럼 시작된 사업.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거기에 맞는 틀이 필요했다.
법인의 정관을 따오고, 근로자의 4대보험도 가입하게 된다.
기업성이 보완되면서 장점도 늘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도 늘어난다.
배밭에서 하루 품을 팔듯 시작된 일이, 엉성하지만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친다.
허지만, 경영이나 회계는 늘 전문성이 부족했다.
2011년에 외부에서 영입한 정형기술자 한사람이 퇴직하게 된다.
마을에서는 퇴직이라는 것은 그저 마을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했다.
허나, 마을주민이 아닌 당사자는 노동법을 들이밀면서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당황한 마을운영위는 이일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한다.
규모가 커진만큼, 운영 방식도 달라져야한다는 의견과 마을일은 역시 마을일답게 처리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결론은 절충하자는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2011년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로 했다.
지급할 퇴직급여도 절반 정도로 하자했다.
해서, 퇴직급여에 대한 마을법이 만들어졌다.
이번 년초에 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에서는 한번 결정된 일이니, 당연히 마을법을 따르겠지 했다.
그러나, 퇴직 당사자는 그것이 아니었다.
결국, 노동법을 들이밀면서 퇴직급여를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마을은 예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금으로 적립해놓은 자금도 없다.
차일피일하다 두달이 흘렀다.
이제, 이 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싶다.
마을사업의 사업주는 대표가 아니고, 마을주민이다.
대표도 월 보수는 100만원이다.
근로자 중에 정형기술자는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도 한다.
단순근로인력도 대표보다 보수를 더 받는다.
급여 순으로 줄을 세우면, 대표가 말석이다.
상식적으로 얘기되는 기업과는 사뭇 다르다.
그런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마을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일반법을 들이밀면 곤란하다.
마을에는 '마을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다.
물론 억지이기는 하다만은 공동체를 위해서는 '마을법 우선'이 타당하다.
마을법 우선의 원칙을 지켜야 마을사업의 영속성을 지킬 수 있다.
해서,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적절한 수준은 아니었다해도, 2011년 12월 말로 중간 정산은 됐다.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는 2012년 1월을 기산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마을사업에서 마을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그게 마을공동체가 사는 길이다.